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27일 발표하는 유료방송발전방안에 케이블TV 권역 폐지와 지역성 유지 방안이 담길 예정인데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미래부가 부처 협의용으로 제작한 발전방안 요약본에 따르면 전송방식에 따른 사업자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권역을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결합상품 개선과 대가분쟁 조정 기능 강화도 있다.
특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 혹은 2020년 상반기 내에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권역을 없앤다고 명시했다. 미래부는 권역을 폐지해도 보완책을 통해 지역성 후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기적으로 SO들에게 복수 지역채널 편성을 허용하는 대신 투자 확대 및 지역편성 확대 심사를 진행하고 장기적으로 전송방식에 따른 사업자 구분이 사라지면 모든 유료방송사업자에 지역채널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방송법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못한 사업자의 공적책임 개념을 하위 법령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SO들은 수익성이 갈수록 후퇴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역채널 투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의 재송신료 인상 요구에도 쩔쩔매는데 지역채널 투자가 가능하겠나”며 “지역성 책무를 강화하고 이를 재허가 기준과 연계하면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3개 상위 MSO(복수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의 평균시청률은 0.19%에 그치고 있다.
다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료방송발전법안에 권역 폐지 내용을 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히는 등 부처 및 업계 간 갈등이 여전하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법은 법대로 논의하고 미래부는 방송산업 주무부처로서 산업발전을 위해 중장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전 협의에 따라 여지는 남겨두겠지만 권역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