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공공부문 부채(D3)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4.4%인 1,003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957조3,000억원) 대비 46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다만 GDP 대비 비율은 전년(64.5%)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앞서 2014년의 경우 GDP 대비 비율이 1.6%포인트 상승했었다.
2015년 공공부문 부채 가운데 일반정부 분은 총 676조2,000억원이었다. GDP 대비 비율은 43.4% 였다. 2014년이 41.8%였던 점을 감안하면 1.6%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2014년은 이보다 증가폭이 더 큰 2.2%포인트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재무실적 개선이 부채 증가세 둔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국가채무의 경우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GDP 대비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중 공기업 부채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해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국가채무(D1) 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등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D3) 및 일반정부 부채(D2)의 실적치를 이듬해 12월에 산출·공개하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분에서 비금융공기업 분을 더한 뒤 내부거래 분을 뺀 값으로 산정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