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23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의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구체화해갈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의원총회에 보고한 문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운영한 바 있는 육영재단과 영남대학 등의 비리 및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부정축재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부동산실명법과 금융실명법 등의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제3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 동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재산 환수를 우리 당의 단기 해결과제로 선정했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소위 ‘정유라 방지법’을 통해 입학비리와 학사관리 특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고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출석자의 통신 내역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발언도 일부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른 당에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당은 너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대다수 의원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존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정국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며 “당 정책위원회는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대책과는 별도로 경제민주화 입법 등 민생 입법에 대한 추진계획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