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철수,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 “결선투표제가 된다면 네거티브 힘들게 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23일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이번 선거에서야말로 꼭 도입해야 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의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 234명 중 180명만 동의한다면 국회는 어떤 개혁안도 통과시킬 수 있기에 바로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전했다.

그는 법제화 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검찰 수준으로 격상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 이유와 관련해 “첫째로 이번 대통령은 50% 이상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당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자구도에서 30%대로 그리고 투표율 70% 정도로 당선된다면 불과 전국민 중 20%의 지지를받고 대통령이 된다”며 “만약 그렇게되면 임기 첫해를 못 넘기거나 둘째해에 바로 레임덕될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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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두번째로는 현 대통령 선거제도에선 끊임없는 연대시나리오만 난무하는데 대한민국 문제 해결방법 대한 진지한 토론에는 관심두지 않게 될 위험이 있다” 며 “그렇게되면 정말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책선거를 가능하게 하는게 바로 대통령 결선투표제”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우리는 녹색당 대통령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며 녹색당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국민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전했다.

안 전 대표는 “세번째로 이번엔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짧은 시간 선거는 사상 최고의 네거티브 선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며 “결선투표제가 된다면 네거티브는 힘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네거티브 선거를 하면서 2등 내에 든다고 하더라도 나중의 결선에 대한 우려때문에 정책선거를 할 수 밖에 없게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헌과 관련해서는 “개헌은 해야 하지만 대선공약으로 걸고 시기는 2018년 지방선거때 함께 투표하는 게 실행가능한 합리적 방안”이라며 “여러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당선 후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분도 많았지만, 다음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으려면 약속을 지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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