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들에 대해 내년부터 기관장 임기 중반에 실시하는 중간평가를 없애고 대신 ‘중간 자율컨설팅’을 받도록 해 성과목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26일 밝혔다. 기관장들은 취임후 6개월 내에 작성해야 했던 ‘경영성과계획’도 대신 ‘연구역량발전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 중간평가 등이 사라지는 대신 기관장 임기말 종합평가는 강화돼 실시 기간이 기존의 2개월에서 향후 3개월로 늘어난다.
앞으로 출연연들은 성과목표중 30% 범위 내에서 세계적 수준을 넘어서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세울 수도 있다. 이런 목포에 대해선 정량평가가 면제되고 전문가들의 정성평가만 실시돼 출연연들이 요식적 정량지표 달성에 역량을 낭비하지 않게 됐다.
각 출연연에는 본연의 분야에 맞는 ‘대표지표’가 선정돼 해당 지표에 대해선 다른 지표들에 비해 평가 가중치가 부여된다. 그만큼 본연의 분야에 집중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기존에 5대 5였던 정성평가 대 정량평가의 비중은 6대 4로 개편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종합평가에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에겐 성과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미래부는 강조했다. 기존에는 매우 미흡을 받은 기관장도 2,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미래부과 과기연은 이 같은 방침들을 담아 26일 ‘2017년도 기관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