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중앙정부의 반대로 시행 한 달 만에 중단된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기존 3,000명에서 내년에 5,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또 내년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해 약 2만 가구의 청년 주거 공간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청년 정책 예산은 1,805억원으로 올해 891억원보다 두 배로 늘었다.
서울시는 우선 청년수당 대상자를 올해 3,000명에서 내년에 5,000명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9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현금으로 주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은 정부의 직권취소로 집행 중지 상태에 있지만 이후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고용노동부는 현금 지급을 포함한 청년 정책을 쓰고 있고 경기도·인천시 등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이처럼 정책이 확대되는 상황과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에 비춰보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복지부와 청년수당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청년수당을 재추진할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현금 대신 카드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가구 소득이 높은 중산층 청년도 미취업 기간이 길어 청년수당을 받는 문제점이 일부 발견돼 이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보폭을 맞추기 위해 (현금 대신) 카드 사용 등이 필요하다면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반대로 재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한 청년수당을 내년에 대폭 확대한다고 밝힌 것은 야권 대선 주자로 지지율 정체에 고심 중인 박 시장이 청년층을 겨냥해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공간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비롯해 7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을 패키지로 내년 2만350가구의 청년 주거공간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공급한 청년 주거공간 3,468가구보다 약 6배 늘어난 것이다.
7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은 △고시원 리모델링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맞춤형 공동체주택이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해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청년주택보증금’ 제도도 8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또 시는 6억500만원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사회초년생 등 2,000명의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모를 통해 사회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 최대 5억원의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도 내년에 시행한다.
청년 뉴딜 일자리는 총 5,500여명 규모로 올해보다 3배가량 늘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