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임명할 법관 수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역대급 규모다. 트럼프 당선인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총기규제·낙태 등 민감한 사회 현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한 미국 사법부가 급속히 우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 기준으로 공석인 미 연방법원 판사 수(대법관 포함)는 103명에 달한다. 8년 전 조지 W 부시 행정부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는 공석이 54명이었다.
WP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사법부를 개조할(reshape)할 기념비적 기회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국 보수세력이 행정부와 상하원에 이어 법원까지 장악하게 되는 셈이다. 연방법원은 총기규제·낙태·선거·이민 문제 등 각종 사회정책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며 법관들의 정치적·사회적 성향에 따라 판결이 180도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트럼프가 임명할 수 있는 법관 수가 많아진 것은 다수당인 공화당이 법관 임명을 위한 인준을 대선 이후로 미뤄왔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메릭 갈런드 판사에 대해서도 공화당은 “대법관 지명 권한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며 인준을 거부해왔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트럼프 취임 직후 연방법관 청문회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트럼프는 새 대법관에 스캘리아 대법관과 유사한 성향의 보수적 인물을 임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총 9명의 대법관(대법원장 포함)으로 구성되는 미 대법원은 현재 보수성향 4명, 진보성향 4명으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100명이 넘는 연방법원의 빈자리도 보수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관 인선작업에는 돈 맥간 백악관 법률고문 내정자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단체인 연방주의자협의회,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도 인선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과 연방법관이자 그의 누나인 메리앤 트럼프 배리의 관계설정도 관심거리다. 메리앤은 동생과 달리 합리적 중도보수 성향으로 언행을 조심하는 스타일이다. 그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임신부의 낙태를 금지하는 뉴저지 주법을 헌법 위반으로 무효 판결해 보수파의 반발을 산 이력도 있다. 메리앤은 공화당인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처음 연방법원에 진출했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빌 클린턴 정부 때 연방순회법원 판사로 승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