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2차 포럼’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종북몰이’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논란으로 지적돼 온 나약한 안보관의 이미지에서 적극적으로 탈피한다는 차원이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책임안보, 강한대한민국’ 토론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안보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안보는 자신 있다며 집권한 새누리당 정권에서 안보는 무너지고 평화는 멀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안보 적폐 중 하나로 망국적인 종북몰이를 꼽았다. 그는 연설 도중 힘을 주어 “오늘부터 종북의 의미를 군대를 피하는 사람들, 방산 비리 사범들, 국민을 편 갈라서 분열시키는 가짜 보수 세력으로 새로 규정하겠다”며 “특전사 출신인 저를 보고 종북이라 하는 사람들이 진짜 종북”이라고 강조했다.
종북몰이와 함께 안보 무능과 무책임, 방산 비리와 국방 의무의 불공정도 안보 적폐로 꼽았다. 문 전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해군 초계함이 우리 영해에서 북한 잠수함에 의해 감쪽같이 폭침됐고 연평도는 포격당했다”며 “사이버 사령부가 해킹당하고 군의 신경망인 국방통합전산센터가 뚫렸다. 무능한데다 책임도 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짜 보수 정권의 큰 적폐”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상당수가 군 면제”라며 “보수 정권의 고위공직자 본인과 아들의 현역 입영률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이들에게 안보의식이 있을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병 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시켜 최저임금의 30%에서 연차적으로 높여 병역에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집권 시 안보 정책으로 국방력 강화를 이뤄내겠다며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약속했다. 그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와 북한 핵에 대한 초전 대응 능력인 킬체인을 앞당기겠다”며 “감시정찰정보역량과 정밀타격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정부 10년 동안 미국 민주당 행정부든, 공화당 행정부든 긴밀하게 협력한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한미관계는 70년 친구사이다.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 먼저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문 전 대표는 대화와 제재 병행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한중일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 △유라시아대륙으로 경제영역 확대 △대형재난을 포함한 포괄안보 등을 안보 공약으로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