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인구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일본에서 만성적인 ‘일손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필사적으로 대안 찾기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정규직 직원의 부업이나 겸업을 금지했던 오랜 빗장을 풀기로 했다. 민간 기업들은 생산 현장뿐 아니라 유통·서비스 현장에서도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단으로 로봇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민간 기업들에 적용하는 현행 노동기준법의 ‘모범 취업규칙’에서 정규직 직원의 부업·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내년 3월 말에 끝나는 올 회계연도 안에 삭제하고 이를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해마다 크게 줄고 있는 일본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처방이다. 당장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1인 1직업’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이 국가경제와 기업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받아들인 셈이다. 일본 학계에서는 이미 지난 2000년대 초부터 부업·겸업 허용을 제안해왔다.
앞서 일본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부업을 원하는 이는 약 5.7%에 해당하는 370만명 정도로 파악됐다. 특히 서비스업(27.6%)과 소매·교육·학습지원업(각 11.7%) 등에서 부업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후생노동성이 마련한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들에 제시할 가이드라인은 직장인의 부업 및 겸업을 허용하되 영업기밀 누설 우려가 있거나 장시간 노동이 필요한 직무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보급 후 사회보험료 책정 방식과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소재 등도 새로운 환경에 맞춰 바꾸고 최종적으로 평생교육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인재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노동법의 한 축을 크게 바꿔놓을 이 정책에 대해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유연한 노동시장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해 보급할 것을 주문했다. 아베 내각은 당장 연말에 열리는 ‘근로방식 개혁 실행회의’에서 구체적인 보급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부업·겸업 허용이라는 카드를 과감히 꺼내 들었지만 최종 성패는 재계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베 정부가 앞서 ‘근로방식 개혁’이라는 큰 틀 아래 함께 시동을 건 ‘동일노동·동일임금’ 정책도 마찬가지다. 신문은 부업이나 겸업을 하는 직원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인 태도와 퇴근 후에도 잔업 부담이 여전한 직장 내 분위기가 우선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은 인력부족에 맞서기 위해 로봇 기술 활용이라는 대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생산 현장뿐 아니라 병 간호나 접객·안내 등의 서비스 업무에서도 로봇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유통물류 분야에서도 로봇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히타치물류는 내년에 5억엔을 들여 상품이 놓인 대형 선반을 들어 옮길 수 있는 특수 로봇 래크루(racrew)를 100대 증설할 계획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부담이지만 업무 효율성이 기존보다 3배 늘어날 뿐 아니라 중장기 인건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형 물류회사 아스쿨도 오는 2018년까지 물류센터에 수주상품을 분류하는 로봇을 20대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