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진=송은석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60·구속기소)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전달 과정의 전모를 파악했다.
특검이 파악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메커니즘은 ‘최 씨-박 대통령-김 전 비서실장-정무수석비서관실’로 이뤄진다.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작업을 주도하면, 박 대통령은 김 전 비서실장에게 해당 구상을 실현하라고 지시해 정무수석실이 이를 작성했다. 이후 리스트는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 실무자 등에게 전달됐다.
정부 차원에서 문화계 인사 9,400여명을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으려 한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에 따르지 않는 인물들을 걸러내 좌편향으로 모는 김 전 비서실장의 공안통치와 최 씨의 사업 이권을 위한 예산 편성·인사 분류 등이 블랙리스트의 제작 동기라는 것이다.
검찰 수사와 특검 조사에서 최 씨 주변 인물들은 “최 씨는 호불호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단체나 인물을 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르면 최 씨는 미르재단과 플레이그라운드 등을 통한 문화부문 사업에서 관련 장애물들을 치우는 데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취지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사실상 최 씨의 개입이 작용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정호성 전 청와대부속비서관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한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이 총괄하는 대통령비서실 산하 정무수석실 외에 국가정보원도 리스트 작성에 동원된 의혹을 수사 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연합뉴스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정원은 국가기관, 정당, 언론사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논란에 다시 휘말릴 수도 있다.
특검은 우선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을 블랙리스트 수사 선상에 올렸다.
두 사람은 정무수석실에서 수석과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문체부로 자리를 옮겼다. 특검은 최 씨가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 없는 두 사람의 임명이 최 씨 자신의 사업은 물론, 국정농단이 발각됐을 때를 대비한 사전포석일 수 있다는 의혹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중요한 변수로 사용될 전망이다. 블랙리스트의 존재·작성 과정을 규명하는 일 자체가 박 대통령이 언론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헌법 위반 사안을 밝히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특검도 역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안을 조사 중이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