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형표 전 장관 긴급체포…‘국민연금 압력’ 입증할 경우 朴 대통령 치명적 타격

특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28일 오전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이 찬성 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문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특검이 문 전 장관이 실제 국민연금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등이 있었음을 밝혀 낼 경우 이는 박 대통령에게 치명적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중심에 있는 것은 ‘뇌물죄’로 재단 설립 과정에서 삼성이 모금한 자금에 ‘대가성’이 있느냐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업이 정부에 문화융성 등을 이유로 재단에 자금을 출연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출연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헌재가 밝혔던 탄핵 사유 중 하나인 ‘뇌물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특히 대가성이 인정되어 뇌물죄가 성립되면 기업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재단에 자금을 출연했던 대기업들은 그동안 꾸준히 대가성에 대해서 부인해 온 바 있다.

[사진 = YTN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