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으로 사용될 올림픽플라자의 공사가 궂은 날씨에도 한창이다./연합뉴스평창동계올림픽을 후원하는 공공기관에는 내년과 후년 연말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이 주어진다.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로 동계올림픽 재원조달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긴급 해법이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후원은 한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으로 분류돼 후원에 나선 공공기관은 연말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평창올림픽 후원을 사회공헌 활동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평창올림픽 후원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포함돼 후원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내년 말 진행될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평창올림픽 개막이 4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연관 의혹으로 꽉 막힌 기업과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원조달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특히 그간 올림픽 후원이 ‘목적 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꺼렸던 공공기관 후원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체부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재원 조달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공공기관의 후원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이 올림픽 후원에 나서고 싶어도 선뜻 지원에 나서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올림픽 후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올림픽 후원을 할 경우 이 같은 행위는 자칫 ‘목적 외 사업’에 해당돼 배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후원금 지원으로 인한 재무제표에 표기되는 적자는 경영평가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올림픽조직위 등의 요구를 반영해 기재부는 올림픽 후원을 사회공헌 활동 항목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을 검토한 후 공기업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지해 각 기관들이 경영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림픽 후원 시 재무지표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순 지표만 보고 판단하는 정량평가가 아닌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정성평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공헌 활동 분류 등 공공기관이 올림픽 후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올림픽 후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올림픽 후원이 차츰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제도가 바뀌면서 막혔던 공공기관의 후원 물꼬가 트일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은 개막 1년 2개월을 앞둔 현재까지 대회에 필요한 자금 2조8,000억원 중 4,000억원이 마련되지 않는 등 예산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