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방향]'재정 당겨쓰기' 미봉책 되풀이...현정부 4번째 추경 임박

정부는 29일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보다 0.4%포인트나 낮춘 2.6%로 전망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 인상,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의 불확실성과 함께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경기의 방향을 되돌릴 만한 특단의 조치는 내놓지 못했다. 정부가 꺼낸 유일한 카드는 21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 보강이었다. 이른바 재정 당겨쓰기다. 현 정부 들어 사실상 매년 반복된 카드다. 정부는 이번 재정 보강 등으로 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준에서 가능한 재원은 싹싹 긁어모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내년 초 경기가 고꾸라지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기 하강→조기 집행→재정절벽→추경 편성’의 악순환이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는 집권 5년여 동안 2013년·2015년·2016년·2017년 등 총 네 번의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2.6% 전망도 낙관적…고용은 줄고 물가는 뛰고=정부가 2%대 성장 전망을 내놓은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이지만 이마저도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들은 2%대 초반 전망이 대다수다. 대외 리스크가 커질 경우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만일 정부가 내년에 재정 보강 등을 통해 2%대 성장을 지켜낸다고 해도 우리 경제는 2015년 2.6%, 올해 2.6%에 이어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게 된다. 3.3% 성장한 2014년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5번째 2%대 성장으로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모양새다.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도 우울하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폭을 올해 29만명에서 내년에는 26만명으로 낮췄다. 2015년 취업자 증가폭이 34만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하락세가 가파르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1.0%에서 내년에는 1.6%로 급등하면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0.7%)과 비교하면 배 이상 뛰는 것이다.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이보다 높다는 점에서 저성장에 고물가로 서민들의 주름살이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 소비도 올해 2.4%보다 더 위축돼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반복되는 돈 풀기…경기 방어는 미지수=정부가 재정과 정책금융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은 모두 끌어다 쓴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경기 위축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년 우리 경제가 2% 성장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조기 추경 편성론이 제기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성장률 등 대내외 경기 여건을 면밀하게 점검해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내년 1·4분기 경기지표가 나와야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정 조기 집행과 추경 편성은 사실상 올 9월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재정은 재정대로 갉아먹고 경기는 못 살리는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400조원 이상 편성했지만 올해 추경 대비 0.5%포인트밖에 규모를 늘리지 않아 예년과 비교하면 사실상 긴축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전 금융연구원장)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보완해주는 데 좀 더 신경 써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하고 빨리 돈을 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