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2일 “또다시 그들만의 헌법이 돼선 안된다”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헌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대선을 앞둔 현재의 개헌 논의는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진영의 ‘대선 판 흔들기’이며 기득권 세력들의 ‘당신들만의 개헌’ 논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답게 개헌의 방향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와 정당의 무기력, 무능력, 비민주성 극복이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이 선거일에 투표밖에 할 수 없는 존재에서 정부 운영과 입법, 사법, 정당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향한 자치분권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이라고 가정하고 개헌 관련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 ▲현행 헌법의 장점을 살려 내각중심제 국정 운영 ▲총리와 내각은 의회와 함께 내각 중심으로 운영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파를 초월한 국정과제에 집중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집권여당은 청와대의 돌격대가 안 될 것이고, 의회의 입법 권한을 예산 계획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여소야대 충남에서 지방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이 가능성을 실험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