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초청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성남시장이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자주국방정책 강화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의무복무기간 단축과 선택적 모병제 도입 등의 안보 비전도 제시하며 자신의 약점으로 지적받는 안보분야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재명 시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79명 공동 주최로 열린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국회토론회’에서 “일부에선 미군이 철수하면 큰일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지표와 상황들 때문에 미군철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각오하고 거기에 맞춰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주한미군 주둔비 2배 증액을 요구하고 , 그렇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했다”며 “정부는 놀라서 미군 철수하면 큰일 난다며 얼마 올려줄까 연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금 현재로도 미군 관련해서 지나치게 굴욕적”이라며 “종속적 태도를 취하다 보니 전 세계 미군 진주지역에서 대한민국이 진주비 부담이 크다. 독일은 18%, 일본은 50%선인데 우리는 77% 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대안으로 “군을 현대전에 맞게 정예화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고 스마트강군을 만들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두 다 병역의무를 지되 의무병은 복무기간을 10개월 정도 단축하고 그 대신에 지금 현재 63만명인 현역은 원래 정부 계획대로 50만으로 줄이고 대신 전문전투병을 10만명 정도 모병해서 보수를 주고 전문적으로 복무하게 만들면 군 전력도 강화되고 국민들 의무복무기간도 절반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