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中, '한류제재는 사드배치 보복' 간접적 인정

“이른 시일 내 국면 전환 고려”…제재 완화 가능성 시사

왕이 외교부장 등 민주당 방중단 면담

달라진 민주당 위상…중 '차기 정부급' 예우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에 따른 보복 조치의 하나로 한류를 제재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국면 전환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한령 관련 부분을 앞으로 어느 정도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4일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과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은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만나 사드·한류 제재 등과 관련된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쿵쉬안유 부장조리와는 1시간 30분, 왕이 부장과는 50여분 정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의원단은 한중 교류 협력을 제약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국 연예인 출연 제한, 한국 배터리 보조금 제한, 한국행 여행 20% 제한, 한국행 전세기 제한 등을 거론하며 중국이 이러한 제재를 그만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국민감정이 안 좋은데 한국드라마나 영화를 보여주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으니 중국 국민이 보지 않고 제재한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아울러 한국의 설명을 중시한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국면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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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은 또 사드 배치 문제를 가속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핵 문제 해결과 사드에서 서로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방법을 찾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야당의원단 관계자는 “중국 측은 사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왜 한국은 중국을 불편하게 하느냐며 섭섭하다고 했다”면서 “(사드)해결책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보자고 중국 측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반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 사실상 정부의 외교력이 멈춘 상황에 민주당을 차기 정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지난해 8월에 중국을 방문했던 민주당 초선의원 6명은 중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지도 못했으나, 이번 방중단은 왕이 외교부장 등 만나는 상대의 급과 중국 측의 대우가 한층 격상됐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역대 국회의원들이 만난 중국 인사 중 가장 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김광수·연유진기자 bright@sedaily.com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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