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달걀과 달걀을 가공한 제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달걀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달걀과 달걀 가공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확정한 것인데요. 정부는 우선 급한 대로 수입에 장애요소가 많은 신선란보다 운송 등이 비교적 쉬운 달걀 가공품을 위주로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달걀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수입 계획은 어떤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 보도국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부터 달걀과 달걀 가공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는데 정확히 어떤 조치인가요?
[기자]
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기존에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달걀액·달걀가루 등 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6월30일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달걀 수입 땐 항공운송료도 절반을 정부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수입을 추진하는 달걀 물량은 총 9만8,000톤입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신선란과 달걀 가공품 등을 합쳐 연간 68만톤을 소비하고 있는데 9만8,000톤은 대략 두달치 소비량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신선란은 수입량의 36%인 3만5,000톤 정도로 개수로는 7억개 가량 되며 약 20일치 국내 계란 소비량에 해당합니다.
신선란의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신선란의 경우 운송비가 많이 들어 수입산 가격이 국산과 비슷하거나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신선란 소비자가격이 개당 270원인데, 개당 300원이 넘어서야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간 소비량의 20%를 제빵업체 등 가공업체들이 사용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달걀 가공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도 신선란 수입 비중을 낮춘 원인입니다.
무관세 계란은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정부는 오는 5일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모은 뒤 6일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무관세’ 카드까지 꺼낼 정도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AI로 인한 피해는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즉 AI 확산으로 인해 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은 AI 발생 48일 만에 3,000만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특히 알을 낳는 닭인 산란계가 전체 사육 규모 대비 32% 이상 살처분되면서 계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AI 발생 후 30개 계란 한 판 가격이 작년 12월 8일 5,768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같은 기간 평년 가격을 넘었고, 어제 기준으로는 8,3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달걀값이 평년보다 높았던 기간의 평균가격을 계산해보면 계란 한 판당 평균 1,300원 넘게 오른 셈입니다.
AI 발생으로 인한 공급 감소를 감안해 평균 소비량을 3,500만개 가량으로 추산하면 소비자들이 AI 이후 추가 지불한 달걀값만 지금까지 430억원에 달합니다.
현재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란닭의 피해를 회복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게 농식품부의 의견입니다.
[앵커]
상황이 심각해서 수입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기자]
네, 정부는 보다 빠른 수급 안정을 위해 미국산 신선란 수입시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한 당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선란 수입이 없어 등록된 달걀 해외 수출작업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역·위생증명서 마련과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며 수입시 검역과 검사, 통관 등 관련 절차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그동안 식용 신선란 수입사례가 전무했던 만큼 관련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수입업체를 위해 달걀 수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체 수입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를 위해서는 할당관세 적용물량 확보와 수입절차 컨설팅 등 수입과정 전반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달걀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에도 나섭니다. 달걀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에 대비해 농협 등을 통한 집중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 여부를 수시로 파악해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정부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는 의견도 있다고요?
[기자]
네 정부의 대책이 달걀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업체와 소비자들이 있는 반면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입 달걀과 달걀 가공품의 냉장·운송비용 등을 생각하면 항공운송료를 면제 받는다 해도 제조단가가 제품가보다 비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자단체도 달걀 수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양계협회는 “농가들은 달걀값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며 “달걀보다는 알을 낳을 수 있는 병아리 수입을 더 지원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란계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살아있는 병아리 50여만 마리를 항공기로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조류인플루엔자 AI가 가져온 달걀값 파동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업계의 시선에 대해 보도국 김성훈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