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회복’을 올해 제1 목표로 정했다. 미국 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높아지는 비관세장벽을 완화에 총력 대응하는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 확산을 위해 12대 신산업 투자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17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튼튼한 경제’를 주재로 열린 업부보고에는 산업부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수출 플러스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중견 성장사다리 구축·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안전·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을 4대 핵심분야로 정하고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품목과 주체, 시장, 방식 등 네 가지 구조적인 부분을 혁신해 수출 5,100억달러를 달성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우리 수출은 선진국의 경기 부진과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신흥국 경제성장률 둔화로 2015년(-8%)에 이어 지난해(-5.9%)까지 2년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는 1,000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소비재 기업을 8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매출 1조원을 올릴 브랜드 5개를 만들 계획이다.
강력한 보호무역이 예상되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국내 배치를 두고 외교관계가 얽히며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중국 등 악화되는 통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미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본 부분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 인프라 시장 진출 등의 기회도 모색할 예정이다. 또 한중 FTA 이행위원회와 대중 통상점검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중국 교역과 투자장벽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국의 추격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에도 힘을 쏟는다. 조선 3사가 부실 사업을 정리하고 고부가제품을 만드는 분야로 전환하게 유도하는 한편 자율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과 철강 등도 사업재편의 고삐를 죌 방침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을 통해 올해 40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가전 등 12대 신산업에 민관 합동으로 17조원의 투자해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 차세대반도체와 3차원(3D)프린팅 등에 대한 산업전략도 수립한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자금은 지난해보다 6조원 늘린 103조원을 지원하고 금리도 2.47%에서 2.3%로 인하한다. 중소기업 우수·혁신제품 데이터베이스 3,000개를 구축하고 이 제품들을 홈쇼핑과 민간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도 1조6,200억원으로 700억원 늘어난다.
모든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내진 성능도 강화한다. 새로 지어지는 원전은 발전소 바로 밑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건설된다. 전력과 석유·자스 시설에 대한 내진 기준도 모두 높이기로 했다.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올해 1,951억원, 2030년까지 11조6,000억원을 투자해 석탄발전소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설비를 개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이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가구당 평균 10만8,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높인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부는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자세로 업무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