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조기대선론과 함께 정치권의 치열한 논쟁거리가 됐다.
‘고3 투표’에 찬성했던 개혁보수신당은 지난 4일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바로 다음날 입장을 뒤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과는 반대로 본격적인 ‘찬성’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5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18세는 투표권이 없습니다”라며 “군대가고 세금낼 의무는 있는데 투표할 권리는 없습니다”라며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찬성했다.
문 대표는 이어 “OECD 국가 중 (18세 투표권이 없는 건)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 청년들의 정치의식은 세계 최고인데 권리는 OECD 최저다”며 “부끄럽고 미안한 일이다. 이제 정치가 제 몫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4일 SNS를 통해 “낭랑 18세 투표권을 적극 촉구합니다”라며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치적 대표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정의입니다. 저는 2004년 독일 방문시 당시 독일 연방 최연소 국회의원이었던 19세 안나 뤼어만 녹색당 의원을 만난 이후 줄곧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장해왔습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개혁보수신당 의원은 “고3을 무슨 선거판에 끌어들이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며 “대체로 우리나라의 고3 학생은 부모와 선생님 의존이 심하고, 독자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표권을 주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고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우리나라 18세는 세계 217위냐. 자기나라 고3들, 18세를 폄하하면서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시느냐”며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다. 자기 국민을 미개하다면서 참정권을 주지 않는 이런 정치권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권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권 의원을 질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선거연령 18세 하향’ 주장은 정의당 등 진보정당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도 당론으로 채택하며 추진해왔다.
현재 세계 190여개 국 가운데 147개국은 선거연령이 18세 이하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만일 이번 조기대선부터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유권자는 약 60만명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