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中, 核도발 못하게 北 압박해야…사드로 韓위협땐 中경제도 타격"

FT, 금한령 중국 비판

영국 유력 일간지인 파이낸셜타임스(FT)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안보 문제를 경제와 결부시키는 중국의 행동은 동아시아 지역 발전에 해가 될 수 있다며 지역 안정과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으로 눈을 돌리라고 제언했다.

FT는 ‘중국, 안보와 경제를 위험하게 묶고 있다’는 제목의 5일(현지시간)자 사설에서 중국이 안보 문제를 경제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사일 방어(사드) 문제로 한국 기업을 위협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FT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안보를 위해 미국과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중국과 통상을 확대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통상 문제를 안보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않아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중국이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를 수단으로 사용한 적은 많았지만 최근 사드 논란으로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 모습은 충격적이라며 “통상 관계를 이용해 미국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가들을 억지로 빼낸다면 지역이 가난하고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중국이 정세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집중해야 할 곳은 한국 기업이 아닌 북한이라고 짚었다. FT는 사드가 단순한 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에 결정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기보다는 북한 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드 배치에 따른 (한국의) 효용을 줄이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또 “동아시아 국가가 가장 안전하게 교역할 수 있는 것은 사악한(rogue) 국가들로부터 위협이 줄어들 때이지, 패권국이 경제제재를 지렛대로 삼는 바람에 이 지역이 지정학적 분쟁의 장이 될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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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FT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과 함께 세계에 가장 불필요한 일은 국제 통상의 정치화가 가중하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통상과 (외교안보) 전략 행보를 계속해서 관련짓는다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더욱 교역하기 어려운 국가로 비쳐 최악의 경제 피해를 보는 당사국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FT는 “동아시아 지역을 보호하는 권위 있는 행보로 나아가는 모습이 중국 스스로를 위해서도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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