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녀상 보복…설치 항의 후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선언 ‘외교·안보 위기’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일본 정부가 항의하며 보복성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선언한다고 전했다.

2015년 말 일본은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부산 소녀상 문제를 제기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한 일본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설치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주한 일본총영사관 직원들이 부산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소녀상 보복에 일본 정부는 성명을 내고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이 위한부 관련 한일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소녀상 보복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도 중단 선언했다. 상대국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화를 빌려올 수 있는 계약 통화스와프이다. 이는 경제 위기 시 방파제 역할을 하며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는 역할을 한다.



2001년 7월 한일 정부는 2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으며 700억 달러까지 확대했지만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규모가 줄었고 2015년 2월 완전히 사라졌다.

그 후 지난해 8월 한일 정부는 통화스와프 논의를 다시 시작했지만, 소녀상 문제로 협상은 없었던 일이 중단됐다.

한편,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와 위안부 소녀상을 둘러싼 일본과의 충돌로 우리 외교·안보에 문제가 생겼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미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담은 리스트를 완비했지만, 실제 꺼낼지, 어떤 시점을 택할지 등 전략적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에 따라 한중관계가 위기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사진=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