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 1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한·중 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이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공식·비공식적으로 거세지는 가운데 열리는 첫 회의인 만큼 이에 관한 논의가 주로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비관세 장벽을 줄이는 문제를 중국에 제기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사드 관련 중국의 보복행태가) 기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삼성과 LG 등 한국산 베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9월에는 한국산 설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사에 들어갔고, 10월에는 한국산 폴리아세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는 등 국산 제품의 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다방면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원산지 규정과 상품, 서비스·투자·자연인 이동, 비관세 조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점검한다. 양 국 정부는 공동위원회에 앞서 9일과 11일, 12일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열어 세부 현안을 먼저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방문에서 제11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에도 참여한다. 9일부터 시작되는 협상에서는 상품 세부원칙, 서비스 자유화 방식, 투자 유보 협상 등의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협상부터 공식 협정 대상에 포함된 금융·통신·자연인 이동 분야에서의 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10차례 공식협상을 열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3국 간 이견으로 인해 논의가 더디게 이뤄졌지만, 한·중·일 통상장관들은 지난해 10월 열린 회담에서 협상의 속도를 내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 다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는데다, 최근 사드 배치와 위안부 협상 문제 등으로 한·중·일 간 외교관계가 냉랭해 진 점은 부담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