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실 원장은 “건축법에서는 주인이나 지목에 관계없이 너비만 4m 이상이면 건축법상도로가 된다”면서 “현재는 도로가 없어도 건축물을 건축할 때 까지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고 설명했다. 건축법 2조11항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길”을 도로로 정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못내는 투자자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건축법 44조와 45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는 데 막다른 골목길이 10m 미만일 때 이야기고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4m 이상 접해야 한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을 보면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원장은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는 조건이 건축법 제45조에 있어 사용승낙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위 토지 통행권’이란 것도 있어 투자 시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주위 토지 통행권은 건축법상 도로가 없을 때 남의 토지를 이용해 집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던 중 토지주가 변경되며 도로를 막는 경우가 생기게 되자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 하고자 민법 219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토지주가 출입을 막기 전부터 수년 간 사용했던 경우만 인정되고, 이때는 지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