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AP연합뉴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9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협상과 관련, 협상에서 영국이 노동과 자본 등 4대 이동의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럽연합(EU)은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공무원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난 주말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단일시장 접근보다 국경 통제를 우선시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시사한 데 대해 ‘체리 따기(열매 따먹기)’에 토대를 둔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단일시장 접근은 EU의 4대 이동의 자유를 존중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단일시장 접근권 제한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4대 이동의 자유란 ‘하나의 유럽’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EU 역내에서 노동·자본·상품·서비스가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으로 쇄도하는 난민 문제와 관련, 독일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람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조속히 돌려보내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다할 것도 다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망명이 거부된) 사람들이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국가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우리가 그들이 돌아갈 나라를 존중하면서 협상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19일 베를린 트럭 테러 발생 이후 독일에선 망명거부자들을 추방하거나 자발적으로 귀환하도록 하는 것을 신속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테러범은 독일에서 망명이 거부돼 추방 대상자였지만 튀니지 정부가 그를 국적자로 인정하지 않아 송환이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