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3인방 12일 구속 "자유민주주의 훼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핵심인사 3명이 12일 구속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12일 오전 2시 김 전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으며, 이는 특검 출범 이후 기각 첫 사례다.



김상률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이던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리스트를 소관 부처인 문체부로 전달한 혐의가 있지만, 법원은 이 역할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관여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관련 3명의 구속을 결정하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현재 특검은 이번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따른 직책자 엄벌이 대한민국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보고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경위가 국민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