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2차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토대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추가로 제재했다. 미 정부는 당초 실무자 중심으로 2차 제재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최고위층의 결단으로 김여정을 포함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이외에 추가로 제재대상에 오른 인물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철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이다. 기관 2곳은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이다.
제재대상이 된 인사들은 미국 입국 금지와 더불어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북미 관계가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는 않지만 김 위원장을 포함해 북한 정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받을 심리적 압박감과 타격은 예상보다 클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세계에서 최악으로 북한 정권은 사법외 처형, 납치, 임의 체포 및 구금, 강제노동, 고문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인권유린 행위들이 아동과 가족들을 포함해 8만∼12만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초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1차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제재대상까지 포함하면 인권유린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명단에 오른 북한의 인물은 총 22명, 기관은 10곳이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