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권 성과주의 관련 노사갈등은 1년 가까이 강행과 반대 입장만 되풀이되며 해결의 실마리가 여전히 보이질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사갈등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탓에 노정 갈등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지지부진한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 상황을 정훈규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기업은 금융위와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금융노조와의 산별교섭 창구인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합니다.
또 한 달 뒤 이들은 노조를 배제한 채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했고, 이는 노조가 총파업과 법적 투쟁에 나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노조는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금융위원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기업은행 노조의 성과연봉제 관련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보면 노조의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금융위원회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예산편성과 경영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확대도입을 촉구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대상에는 민간 금융사인 시중은행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 성과주의 도입에 이사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노사 간 협의로 결정해야 할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이사회의 역할을 언급한 것은 사실 이사회 처리를 얘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강공을 펼치지 않아도 정작 민간은행에서는 성과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갈등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은 최근 차장급 직원을 부지점장으로 올리는 파격 인사를 냈고, 농협금융은 1년 간 가장 우수한 직원을 선별해 ‘농협금융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회사도 살기 위한 성과주의라면 각 금융사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무리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훈규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