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유족, ""고인의 병세 靑에 보고 했다"며 특검에 서창석 원장 고소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했다.

12일 백씨의 유족들은 백씨의 사망을 전후해 병세 등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대응책을 협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 원장에 대해 의료법(제19조·제88조)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제19조·제88조)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족들이 백씨의 생명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 당시의 상황까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 가족들의 판단이다.

유가족 변호인단인 민변의 한 관계자는 “서 원장의 의료법 위반은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으며 특검법 제2조·제8호 또는 제15호에 규정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며 “특검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