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울 카스트로와 버락 오바마/EPA=연합뉴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가 계속해서 반대해온 이민 정책 ‘젖은발, 마른발(wet foot, dry foot)’을 폐기한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 한 관리에 따르면 이번 정책 폐기는 발표 직후 즉시 발효된다. 이 결정은 미·쿠바 정부가 몇 달 동안 협상을 거친 뒤 내려진 것으로 공동성명을 준비 중에 있다.
‘젖은 발, 마른발’ 법은 쿠바 난민을 무조건 받아주던 기존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해상에서 발견된 쿠바인은 쿠바나 제3국으로 송환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마른 발로 미국 땅을 디디기만 하면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지만 바다 위에서 발견되면 되돌려보낸다는 뜻에서 ‘젖은 발, 마른 발’ 정책으로 불린다.
이 법의 폐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12월 전격적으로 추진한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의 마지막 단계다.
폐지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폐지 소식이 알려지면 미국에 입국하려는 쿠바인들의 수가 급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NYT는 오바마 정부에서만 25만 명이 넘는 쿠바인들이 합법적이 영주권을 부여받았다고 전했다.
/최재서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