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반기문 전 총장 피선거권 유효해…대통령 선거 출마할 수 있다”유권해석 내리면서 ‘자격논란’ 종지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반기문 전 총장이 대통령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면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편 선관위는 1997년 12월18일 실시한 제15대 대선에서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자의 피선거권에도 거주요건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관련 규정상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며 “이와 관련한 여러 언론의 문의가 있어 안내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사진 = YTN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