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8명 추가해 총 276명

18명 중 3명은 이미 사망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과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18명을 추가로 공식인정했다. 이로써 피해자는 총 276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13일 제20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실시한 3차 신청자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확정했다.

이날 결과는 지난 2015년 2월에서 12월까지 접수한 3차 피해신청자 752명 가운데 지난해 8월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의·통보한 165명에 이은 두 번째 결과다.


3차 피해접수자 중 188명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8명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거의 확실한 ‘1단계’, 10명은 피해 가능성이 높은 ‘2단계’ 판정을 받았다. 1단계와 2단계는 의료비와 생활자금 등을 지원받는 대상이다. 하지만 피해자 18명 중 3명은 이미 숨졌다. 생존자 중 1단계는 5명, 2단계는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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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1, 2단계로 판정된 18명 가운데 옥시제품만 사용한 피해자는 4명이었다. 옥시 제품과 애경, 홈플러스, 세퓨 등 다른 업체의 살균제를 병용한 피해자는 14명이다.

이번 심사에서 가능성이 낮음으로 판정되는 3단계는 10명,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4단계 154명, 5단계(판정불가)는 6명이었다. ‘가능성 낮음’이나 ‘거의 없음’ 판정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더라도 폐질환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를 말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로가 1, 2단계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은 이번 18명을 포함해 1단계 179명, 2단계 97명 등 모두 276명이다. 276명 중 사망자는 116명이다. 3단계는 120명, 4단계는 475명, 판정불가는 12명으로 집계됐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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