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반도와 그 주변 안보환경은 큰 변화와 격동이 예상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등장으로 미국·중국 대결 징후 고조 등 그동안 비교적 조용했던 세계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지구촌 전역의 예측 불가능한 분위기 증대, 신고립주의 확산, 대량살상무기 보유·포기·증대를 두고 갈등 증폭, 테러와 전쟁과 문명의 지속적 충돌 발생, 사이버 공간상의 소프트 에너미(soft enemy), 전쟁 양상의 다양화·다변화 등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많은 변화와 큰 격동이 예상된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상황 속에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보유할 안보차원의 현안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한국안보의 제일 화급하고 중차대한 과제는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과제다.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보유국이 돼 ‘핵무기 실전배치’라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북한은 잔혹한 재앙을 야기할 수 있는 실체로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함은 물론 세계적인 문제아로 부상했다. 적대국들 간 한쪽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핵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비핵국가는 핵보유국의 인질 혹은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깡그리 파멸돼 가루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한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소위 ‘공포의 균형’ 차원에서 가능성 있는 대안들을 다 동원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마련·실천해야만 하는 지상지고의 안보현안 과제를 안고 있다.
다음으로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구조적인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한 군사·안보외교 설계와 실행이라는 중요한 과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휘두를지 모르는 초강력 지휘봉을 들고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대화보다는 강력한 힘’이라는 기치를 펄럭이면서 세계인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국제정치무대에 등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세계정세는 큰 요동을 치고 있다. 안보와 경제는 물론 국가 전 분야에서 동맹국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은 미국과 관계는 물론 요동치는 세계정세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 군사·외교적 과제가 있다.
현재 한국은 정치체제 차원에서 대구조적인 변혁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적 가치수호와 반(反)대한민국적 가치 확산을 두고 시민전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정치체제는 모든 다른 체제의 근본이다. 반대한민국적 가치를 보유한 정치체제의 집권은 대한민국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가안보를 근본적으로 망가지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적 가치를 수호하는 정서와 강한 신념을 보유한 정부를 탄생하게 해야만 하는 중대한 국가 안보적인 과제가 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침습한 한국안보역량 훼손 요소들을 세척(洗滌)해야만 하는 과제가 있다. 대한민국 국익과 가치들을 훼손하는 이적성 문화, 북한 실체인식에 대한 무지·왜곡·무관심과 안보·대북 관련 이슈들을 정치화, 이념화하는 사회현실들이 우리의 안보역량을 훼손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다음은 한국안보역량 미흡 분야를 조속히 보완해야만 하는 과제다. 재앙을 사전에 완전 차단하는 차단안보 역량, 적의 도발에 대해 철저히 보복할 수 있는 보복안보 역량, 적의 몸통을 계속 흔드는 적 체제교란 역량 등 미흡한 안보역량 분야들을 철저히 보완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필수적인 삶의 공간이 된 사이버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상에 침공해 오는 소프트 에너미에 대해 철저한 차단, 소프트 에너미에 대한 본원(本源)적 선제공격, 적의 핵심 안보역량에 대한 사이버 공격 역량 구비 등 많은 과제들이 있다. 사이버 공간의 확고한 방어 및 적의 핵심전력들에 대한 우리의 실효성 있는 사이버 공격 등은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한국안보의 핵심과제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