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보호무역주의 등을 내세우는 트럼프의 경제정책(트럼프노믹스)이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15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불확실성이 커서 중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른바 트럼프노믹스의 3대 주요 특징은 △미국 내 일자리 우선 △기업활동 촉진(비즈니스 프렌들리) △미국의 이익 우선(아메리카 퍼스트)으로 압축된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재정 부양과 자국산업 보호를 통해 단기적으로 성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출 확대와 정책 기대감에 따른 투자, 소비 심리 개선에 힘입어 앞으로 2∼3년간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하방 리스크로 상당하다. 일자리 우선과 기업활동 촉진처럼 서로 상충하는 이슈가 많아 정책 우선순위의 갈등이 예상되고 감세나 인프라 투자는 반대에 막혀 시행시기와 규모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더구나 좌충우돌 식이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의 스타일도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은 재정확대와 규제 완화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작다면서 이민제한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트럼프 경제정책의 중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협력채널을 확대하고 미국 경기부양의 성장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