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단위 감찰기관 신설 등 사정 기관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국 지도부가 올 가을 지도부 교체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신랑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최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공작회의에서 “2017년은 중국 역사상 가장 특수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가 정치안전, 특히 정권안전, 제도안전의 수호를 첫 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한 국가 사회질서의 장기적 안정과 인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전국 정법기관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러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체제 2기 지도부가 드러나는 올 가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공안 당국에 경각심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공안·검찰·법원 조직을 아우르는 정법기관은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와 함께 중국 공산당 지배력을 유지하는 핵심 틀이다. 중국 지도부는 앞서 지난 6~8일 열린 기율위 전체회의에서 당원은 물론 당외 인사 등 모든 공직자의 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 단위 사정기관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을 공식화했다. 베이징 외교가는 감찰기관과 정법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이 같은 움직임은 하반기 지도부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 주석 견제 세력의 저항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