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2배에 가까운 대출 증가세에 앞으로는 은행들이 대출 한도와 금리 결정에 업종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치킨집이나 카페 등이 밀집한 지역에 같은 업종을 창업하면 은행 대출금리나 조건이 나빠질 수 있고 사업성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 가게를 열면 지금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됐다.
현재 은행들은 자영업자 대출을 해줄 때 연체 이력, 연 매출액 등만 확인해보고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있어 창업하려는 업종의 과밀·과당경쟁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보니 목 좋은 곳엔 한 집 건너 카페와 치킨집이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치킨집들은 살아남기 위해 ‘출혈 경쟁’을 펼치고, 건물주는 상권이 커질수록 임대료를 올려 결국 창업하느라 낸 빚만 떠안은 채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09∼2013년 5년간 연평균 창업 수는 77만개인데 폐업 수가 65만개에 달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 여신심사 모형을 따로 만드는 것은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을 막자는 취지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