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형표 '구속 1호' 이어 '기소 1호' 불명예

구속 기간 남았지만 상당 증거 확보…이르면 16일 재판 넘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합병’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이르면 16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은 특검팀의 ‘구속 1호’에 이어 ‘기소 1호’라는 불명예스런 꼬리표를 달게 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문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 신속하게 기소할 방침”이라며 “이르면 16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직권남용과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아직 구속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특검팀이 서둘러 기소 방침을 정한 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이뤄진 청와대 개입과 삼성의 최순실 등 비선 실세 지원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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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힘을 보탰고 삼성도 그 대가로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왔다.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오던 문 전 장관이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수수 의혹에 중심에 있는 문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대통령과 삼성 등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특검팀은 이번주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세월호 7시간’과 연관이 있는 ‘비선 진료’ 의혹 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비선진료 핵심 인물인 김영재 의원, 청와대에서 ‘무자격 불법 의료 시술’을 한 의혹을 사는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도 이번주 줄소환한다는 방침이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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