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DB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다. 차관급인 부위원장의 임기 만료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및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인사권 행사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후임 임명은 안갯속이다. 김석호 상임의원의 임기도 다음달 중순 끝이 난다. 이들은 모두 법원 1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원(총 9명으로 구성)들이다. 두 자리 모두 공석이 되면 7명이 의결정족수인 5명(재적의 과반)을 채워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학현(사진)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는 26일로 임기가 끝난다. 부위원장은 차관급으로 임기 3년의 정무직이다. 보통 공정위원장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3배수를 추천하면 인사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부위원장 후보자 추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호 상임위원도 다음 달 17일 임기가 만료된다. 공정위는 김 상임의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도 조만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석이 되면 3명의 상임위원이 각각 주심을 맡는 소회의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져 최근 급증하는 사건의 처리 속도가 더뎌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탄핵정국 돌입 이후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황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국마사회장, 기업은행장 등 공공기관 인사를 단행했다. 당장 야권은 “불필요한 인사권 행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필요하면 최소한의 인사는 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송수근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 차관급으로 인사 폭을 넓혔다. 송 차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총괄실행자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거세질 대로 거세졌다. 지난해 말 이미 시작됐어야 할 검찰 인사는 아예 시작될 기미조차 없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공식적으로 “공정위 업무 특징상 부위원장, 상임위원의 공백 사태는 생각하기 어렵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공정위 인사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국이 워낙 혼란스러워 공석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내부 분위기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