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기업환경 우수 지자체 격려 위해 하루 600㎞ '동분서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하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린 16일 하루에 광주와 경기도를 왕복했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박 회장이 두 지자체의 인증식 참석을 위해 오간 거리는 600㎞가 넘는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에 박 회장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 회장은 이날 광주 광산구청과 경기 양주시청에서 잇달아 열린 ‘2016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수여식’에 참석해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전달했다. 그는 인증식에서 “행정행태 및 규제개선에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지자체를 격려하는 한편 우수지역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증을 수여하기로 했다”면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규제개선에 더욱 매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은 지난해 전국 규제지도 순위를 기초로 선정됐다. 대한상의가 지난 2014년부터 작성해온 전국 규제지도는 전국 228개 지자체의 규제 환경과 기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지도다. 지자체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등 2개 부문으로 평가한다. 광산구는 기업 체감도 부문 1위를, 양주시는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은 환경 개선이 이뤄진 부산 강서구와 전남 영광군에도 이날 인증패가 전달됐다.



광주 제조공장의 절반이 집중된 광산구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긴밀한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산업단지마다 운영협의회를 조직해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매달 기업현장을 순회 방문해 기업의 애로를 청취·해결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공장 설립과 관련된 입지 선정, 세제, 인허가 절차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컨설팅해주는 ‘공장설립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기업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양주는 산업단지 도로기준을 개선해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가 하면 인허가 기간을 45일에서 7~15일로 30일 이상 단축해 기업 유치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뒀다. 또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공단의 유사행정 규제를 일제히 정비해 115개 규정·행태를 개선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날 인증식에서 “11개 산업단지와 2,000여개의 공장이 밀집해 있는 기업도시로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개선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업투자 기반을 마련해 규제 없는 도시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지자체 규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도는 많이 개선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담당 공무원에 따라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전국 규제지도 평가의 긍정적 효과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도록 매년 우수지역 인증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