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회원 등이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 제안 원고모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예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한다.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은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단체와 정치적 의사를 표출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을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법률대응 모임은 강신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단장으로 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강 변호사는 소송 취지문에서 “박근혜 정부는 문화 융성을 주장했지만 예술인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창작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해 예술인들의 사상을 검열했다”며 “이와 같은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 주모자들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지게 하고 피해자들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