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는 개인 신용평가 체계를 1∼10등급의 ‘신용등급제’에서 1천 점 만점의 점수로 평가하는 ‘신용점수제’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신용등급제를 폐지하고 미국처럼 점수를 매겨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등급과 함께 개인별로 1천 만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900점 이상은 1등급을 주는 등 점수별로 구간을 나눠 등급을 정한다. 하지만 같은 등급 내에서도 점수 차이가 30∼70점 나는데도 금융회사들이 과도하게 신용등급에 의존해 획일적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이 모은 각 금융권의 대출금리 자료를 개인신용평가사에 제공,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연 7%대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과 15%대 금리를 적용받은 사람의 신용평가에 차등을 둔다는 얘기다.
아울러 채무 연체자들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에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이자율을 10%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절반으로 낮춘 이자율에서 30%를 추가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