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민 대출 요건 완화를 통해 대출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서민금융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은 기준이 되는 연소득 요건을 각 500만원씩 완화해 약 159만 명이 대출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또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출 요건을 각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으로 조정했다.
기존의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정부 정책 변경으로 신용등급 6등급자 이하로까지 완화대 추가로 355만명이 새로 대출이 가능해졌다.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상호 금융이 담보대출 등을 많이 해왔다. 작년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상호금융권이 도입하더라도 충분히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총 1조원의 금액을 추가 공급하고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단 취지다.
금융당국은 또 카드사 등 2금융권 대출을 받으면 대출자들이 신용등급이 떨어져 재무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2금융권 대출시 신용등급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금융권 대출시 무조선 신용등급이 떨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도 “(대출을 받아)생계를 쓰는 사람들은 돈을 안 빌릴 수가 없어 점진적으로 비은행권으로 몰리게 된다”며 정부의 가계 대출 대책이 장기적으로 서민들을 옥죄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무엇보다 비은행 금융권 대출을 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성실 상환을 하더라도 제2 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며, 현재 금융권의 변동폭 공개가 불충분해서 본인의 신용등급 변동을 예측하긴 어렵다.
이에 정부는 개인 신용등급 평가 기준을 공개할 것이며 신용조회회사의 평가기준을 세부내용까지 알 수 있도록 공시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정책의 실효성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편,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자에게 이 과정을 반드시 설명하고, 금융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 기준과 체계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