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두 사람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 신병을 확보하려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약 30분 간격으로 도착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 배제하는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전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귀가 조치한 후 조사 결과를 검토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에 명시된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개입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12일 구속했다.
또한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부인한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7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블랙리스트니, 좌파를 어떻게 하라 저는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달 9일 청문회에 참석해서는 “예술인들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관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현재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재직 시절 김종덕 전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 장관이 문체부 직원들에게 지시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된 문체부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상황이다.
이에 특검팀은 조 장관이 정무수석일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검팀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후 특검팀의 칼날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