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소위원장 구성 ‘기본권 김동철·정부형태 이인영’ 자문위원 추천 가능

17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기본권 등을 다루는 제1소위원회,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논의하는 제2소위원회를 만들고 4선의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 3선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각각 소위원장으로 정했다.

이날 개헌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특위 위원 구성은 여야 간사 4명을 포함해 제1소위는 15명의 위원, 제2소위는 14명의 위원이 함께했다.

각 원내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기로 한 자문위원단은 구성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구성방식을 변경했다. 이는 상향식·민주적 절차를 도입해 교섭단체별 정파적 이해관계를 탈피하겠다는 뜻이다.



개헌에 관심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 분야별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특위 위원장과 간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23일 협의를 통해 자문위원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개헌특위는 이날과 25일 시민단체 등의 개헌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19일 오후 2시에는 첫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바람직한 정부형태는 무엇인지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