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복무 12개월’로 단축…안보마저 득표수단인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 복무 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7일 출판기념회를 가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한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한다’ 를 통해서다. 문 전 대표는 대담집에서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면서 “18개월은 물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에 따라 21개월로 단축된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까지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남북 긴장상태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합당한 판단인지 우려스럽다.

군 복무 기간 단축은 입영 대상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필요한 병력 수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여기에 복무 기간까지 단축돼 시행되면 전력 공백과 전투력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단지 젊은 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안보 포퓰리즘’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도 그래서다.



문 전 대표는 대신 직업군인을 더 늘리는 게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병에게 정당한 보수지급 등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방향성만 따지면 맞는 말이다. 첨단무기 개발 및 실전배치를 강화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일반사병보다 숙련된 직업군인을 늘리는 게 더 필요하다. 하지만 직업군인 증원과 사병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려면 조 단위의 국방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가능하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라면 안보 관련 공약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군 복무 기간 단축은 대선 단골메뉴가 돼버렸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10개월로의 단축을 주장할 정도다. 지난 대선에서도 문 전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은 18개월로의 단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선 후보들은 더 이상 군 복무 기간 단축을 득표 수단으로 삼아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