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발언했다. 이는 이 부회장 영장 발부에 대한 강한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풀이되지만 증거가 그렇게 많다면 불구속수사를 통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증거 확보에 대한 확신과 신병 구속을 동시에 추진하는 자기모순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검찰의 폭거·폭주로 보인다”며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고 이 부회장이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데 특검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깜빡 졸다가 망할 수도 있는데 이 부회장이 일상적인 업무를 보면서 글로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법조계 내에서는 특검 측의 “영장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기절할 수준”이라는 과격한 표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특정 개인을 향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특검 측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는 사회정의를 위해 이 부회장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고 꼬집었다.
재계는 특검의 이러한 행보가 결국 ‘반기업 정서’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작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는 뒷전이고 기업 때리기에만 몰두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발부와 큰 상관없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