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련, 국민소득중심의 ‘신성장뉴딜 전략’ 발표

국내 유일의 ‘미래 성장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신성장경제선도연합회’(이하 ‘신경련’) 중앙본부는 현재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한국판 ‘신성장뉴딜 전략’을 23일 발표했다.

‘신경련’은 ‘16개 시·도 지역협의회’(대학조직)와 ‘16개 시·도 지회’(기업조직), ‘미래 신성장 유망 협·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법·제도를 입안하는 연합회다.

미래의 산업은 경쟁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중추기업)이 주도하는 시대다. 기술개발 및 제품만 잘 만들면 되던 과거 방식은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즉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한국판 ‘신성장뉴딜 전략’의 중심은 ‘중추기업’에서 시작해야 한다는게 신경련의 주장이다.중추기업는 해당 분야에서 업력이 10년 이상이 되고, 매출과 산업적 입지가 탄탄한 기업을 말한다. 신경련은 이들 중 ‘신성장역량 우수 기업’을 별도로 선발해 ‘미래 신성장 산업발전’을 목표로 전략적 지원을 한다. 이 때 필요한 국가예산의 투자는 신성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투자방식은 유상증자,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투자하여 손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며, 투자금은 독립회계를 만들어 기술개발, 기술이전, 미래 신성장 기업 창업·인수합병, 신성장사업 인력채용 등 신성장사업의 사업화에만 사용한다는 원칙이다.

참고로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 중에서 신경련이 조사한 역량 있는 중추기업(신성장역량평가 우수기업군 외감법인 5,474개사)에 포함된 기업은 100%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 신경련 ‘평가방식의 우수성’이 증명됐다.

또한 ‘신성장뉴딜 전략’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추기업의 매출 2배, 일자리 창출 2배‘를 의미하는 중추기업군의 ‘더블업’이 목표다.

더불업 성장을 통해 창출 직군은 1년 단기계약 형태가 아닌 장기 고용형태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며, 신성장사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와 동시에 재투자를 통해 5개년 동안 새로운 일자리 100만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중추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과 하도급거래법에 따른 보호대상 중견기업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0만3천여개사가 이에 해당되며, 대다수의 중추기업군은 업력이 10년 이상에 베테랑 기업들이다. 중추기업군은 우리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기업군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우수한 기업’ ▲‘법인세 기여도 우수한 기업’ ▲‘국가예산 투자대비 우수한 성과가 나오는 기업’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의 중추역할을 하는 기업’ ▲‘대한민국 미래의 기업’ 등을 말한다.

이와 관련 신경련은 ‘신성장 역량이 우수한 기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미 2016년 하반기에 1백억원에서 3천억원 사이의 중추기업군 약 3만여개사에 대한 ‘신성장역량평가’를 약식으로 평가했다. 이 중 신성장역량평가 우수기업으로 약 6천여개사를 선정했으며 코스닥시장법인 분야에서는 84개사를 리드비즈(‘신성장 선도기업’)로 선정 발표한 바 있다. 금년 2월에는 외감법인 분야에서 약 600여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 16개 시도의 대학조직인 ‘신성장 지역협의회’의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리드비즈의 미래신성장사업 발굴을 위한 ‘미래 신성장 방향’의 정립도 추진한다.

신경련은 ‘신성장 역량이 우수한 기업’ 평가를 통해 발굴된 기업들을 ‘리드비즈의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해 입법 청원 중이다.

주요 법안은 우수한 중추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 이와 관련한 △‘산학협력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등이다.

신경련 중앙본부 임채수 본부장은 “경쟁력 없는 산업의 정체·쇠퇴는 막을 수 없지만 기업의 정체·쇠퇴는 막을 수 있다.”며 “역량 있는 중추기업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 작금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국민 소득 중심의 실질적 성장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