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지난해 9월 시행된 김영란법이 안 그래도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내수 경기를 더욱 가라앉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23일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함께 실시한 ‘2017년 기업경영 전망 및 기업투자지수 조사’ 결과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한 기업 중 72.8%가 김영란법이 내수 경기에 ‘다소 영향이 있다’고 답했고 9.9%는 ‘큰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한 기업의 80% 이상은 김영란법이 국내 내수 경기에 영향을 준다고 본 것이다.
반면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16%였고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본 기업도 1.2% 있었다.
현행 김영란법이 정하고 있는 ‘3·5·10만원’ 기준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기업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기준을 올려야 적절한지에 대해 응답 기업의 23.8%가 2만원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고, 20%는 3만원 이상 인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5만원 이상 기준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응답도 17.5%나 있었다.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도 38.8% 나와 적지 않은 기업들이 3·5·10만원 기준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준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고 답한 응답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접대비와 선물 비용이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줄었느냐는 질문에 ‘0~10%’라고 답한 기업이 2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