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설비투자 기업에 배출권 인센티브

내년부터 친환경 설비에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기업에 배출권 할당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대신 100% 무상 공급하던 전체 배출권의 3%는 유상 공급한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기적인 경매와 시장조성자(마켓메이커) 제도도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안’과 ‘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총 6,84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기업에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기존 예정 할당량 5억2,190만여톤에다 1,700만여톤을 추가 할당하고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이전 감축실적 5,139만여톤을 합쳐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출권 거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부 기업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는 집단에너지·산업단지·석유화학·시멘트·비철금속·디스플레이 등의 할당량이 많이 늘었다.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1월 중 개별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다양한 형태의 외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하고 경기침체나 화재 등 일시적인 경영악화 여건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배출권 할당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 거래시기도 3년 앞당겨 오는 2018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