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재부-금융위, 산은·기은 공기업 지정 다툴 때인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기업은행의 공기업 지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25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산은과 기은의 공기업 지정을 놓고 기재부와 금융위의 물밑 다툼이 한창이다. 기재부는 국책은행의 방만 경영을 막으려면 공기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은 등이 자본확충을 받을 정도로 부실해진 것은 느슨한 관리·감독 탓으로 공기업 지정을 통해 경영 전반을 확실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위는 두 은행이 공기업에 편입되면 기업 지원을 빌미로 다른 나라에서 시비를 걸 소지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산은이 대우조선 등에 대한 출자전환에 나설 경우 당장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매년 연례보고서에서 산은의 기업 지원이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두 부처의 주장 모두 공기업 결정에 앞서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그럴듯한 명분에도 이들 부처가 다투는 속내는 따로 있다. 바로 관리·감독권이다. 현재 산은·기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금융위 소관이다. 기타 공공기관은 예산 편성·집행은 공기업의 운영지침을 준용해 따를 뿐 관리·감독권은 소관 부처가 갖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공기업은 기재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과 인력 운용의 통제를 받고 경영평가도 받는다. 두 은행이 공기업이 되면 당연히 기재부 소관이 된다. 금융위는 감독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기재부는 넘겨받으려 아웅다웅하고 있는 셈이다. 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은 가계부채 등 기재부와 금융위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조기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는 기재부와 금융위 재편 방안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산은·수은의 공기업 지정 문제는 차기 정부의 부처 개편 방향 등 큰 그림이 그려진 후 그에 맞춰 풀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