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왼쪽 세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서울지방 조달청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동홍천~양양 고속국도가 오는 6월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개통된다. 병영생활관 에어컨의 설치 완료 시점은 기존 10월에서 혹서기 시작 이전인 6월로 당겨진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공사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계약금액 대비 선금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지방 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7년 재정조기집행 계획 등을 점검·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 완공해 국민편익을 높인다.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 조속 지원, 여름 휴가철 관광수요 대응 등을 위해 당초 올 12월 개통 예정이었던 동홍천~양양 고속국도를 6개월 앞당겨 6월까지 개통하기로 했다. 병영생활관 에어컨 역시 6월까지 구축 완료한다. 원래 설치 완료 시점은 10월이었다.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운영기관도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이달 중 선정을 마친다.
정부는 또 재정조기집행 4대 지침을 시행한다. 선금집행 활성화를 위해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의 비중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10%포인트 늘린다. 이에 따라 현행 계약금액 대비 30~50%의 의무적 선금률은 40~60%까지 확대된다.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올 상반기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선금지급, 계약체결 후 청구받은 날로부터 14→5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7→3일 이내 △계약이행 검사검수, 계약 이행 후 14→7일 이내 △대가지급, 계약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지 5→ 3일 이내 △일상감사, 신청받은 날로부터 7→ 3~5일 이내 등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주요사업비 총 295조3,000억원 중 283조3,000억원(95.9%)을 집행했다. 이는 최근 5년 집행률 평균(95.5%) 대비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송 차관은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조기집행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족한 민간수요를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초부터 비상한 각오로 속도감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재정이 경제에 활력에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